의뢰인은 사업장을 상대방에게 전대한 뒤 월차임, 이익금, 도시가스요금, 수도비, 관리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미지급 금액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미지급 금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별도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보증금과 각종 미지급금의 구체적인 정산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월차임·이익금·공과금 등 각종 채권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정산 항목과 의뢰인이 본소에서 청구한 금액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폈습니다. 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 내역, 월차임 및 이익금, 각종 공과금 등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소와 반소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반소는 의뢰인에게 별도의 금전지급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상대방의 계산 방식과 상계 주장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본소와 반소에서 서로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정산 구조를 정리하고, 전대차관계를 둘러싼 금전분쟁을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