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하던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고, 총 14회에 걸쳐 대여한 금액은 합계 5억 원대 이르렀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그동안의 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의 배우자도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만 변제되면서 상당한 채무가 남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여금과 약정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금전 지급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명확히 하고, 일부 변제된 금액을 법적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와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까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대 금액을 대여한 사실과 이후 작성된 차용증서의 내용을 토대로 채권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서에는 대여 사실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상대방 배우자가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각 대여 시기와 금액, 약정 내용, 일부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채무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차용증과 거래관계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잔존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